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 및 조건

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사업자들이 일정 기간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 최근 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사항이 변경되었으므로,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 이 글에서는 최신 개정 세법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대상자와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.​

1.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?

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과세기간 중간에 해당 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사업자는 세금 부담을 분산하고, 국가는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.​

과세기간은 1년에 두 번으로 나뉘며, 각 과세기간은 다시 두 개의 예정신고기간과 하나의 확정신고기간으로 구성됩니다.​

• 1기 과세기간: 1월 1일 ~ 6월 30일​
  • 1기 예정신고기간: 1월 1일 ~ 3월 31일 (신고 및 납부 기한: 4월 25일)​
  • 1기 확정신고기간: 4월 1일 ~ 6월 30일 (신고 및 납부 기한: 7월 25일)​
• 2기 과세기간: 7월 1일 ~ 12월 31일​
  • 2기 예정신고기간: 7월 1일 ~ 9월 30일 (신고 및 납부 기한: 10월 25일)​
  • 2기 확정신고기간: 10월 1일 ~ 12월 31일 (신고 및 납부 기한: 다음 해 1월 25일)​

2. 예정신고 대상자

예정신고의 대상자는 사업자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.​

① 법인사업자

모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 따라서 연 4회(예정신고 2회, 확정신고 2회)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​

② 개인사업자

개인사업자의 경우, 직전 과세기간(6개월)의 납부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예정신고 대상자가 됩니다. 이는 연간 납부세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.​

1>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

• 직전 과세기간(6개월) 납부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
•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

2> 예정신고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

• 직전 과세기간(6개월)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
• 간이과세자(연 매출 8천만 원 미만)
•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
• 영세율 적용 사업자(수출업 등)

③ 소규모 법인사업자

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(6개월 기준) 납부세액에 따라 결정됩니다.

3. 예정고지 면제 대상

일부 사업자는 예정고지가 면제됩니다.​

•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: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•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한 사업실적 악화: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, 예정고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 

4. 세법 개정 사항

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.​

• 간이과세 포기신고 철회 가능: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를 철회하고 간이과세를 재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. ​
•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추가: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규정되어,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. ​

5. 예정신고 시 유의사항

• 신고 및 납부 기한 준수: 예정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​
• 매출 및 매입 세액 정확한 계산: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며,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​
• 세법 개정 사항 숙지: 최근 세법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.​

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사업자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. 최근 개정된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여 성실한 세무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